지식노하우

[특별기고] 학교 체벌과 학생관리, 이대로 둘 것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한다. 통상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나눌 수 있다. 회초리 등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접적 ..

[특별기고]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소수의 흉악범, 누가 진정한 인권의 주인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과 법률의 틀안에서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법에 대해 무관심하여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고 둘째는, 알아도 몸에 체질화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

[특별기고]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 '고액 금품수수죄와 채무불이행죄' 신설 필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 등 그 법률의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 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법률 악용...

[특별기고]인권과 정의를 위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혁 필요성 :;" target=_blank onfocus=?blur();? onclick=?window.open(?section_picture_display.asp?filename="/images/section/opinion/특별기고_090810.jpg'," ??, ?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500,height=600,top=0,left=0')""> [김진목 정치학 박사] ▲사후보정적 형사처벌 시..

[특별기고]'복수공천제도' 도입 필요성 :;" target=_blank onfocus=?blur();? onclick=?window.open(?section_picture_display.asp?filename="/images/section/opinion/특별기고_090526.jpg'," ??, ?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500,height=600,top=0,left=0')""> [김진목 정치학 박사]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 과..

[특별기고]'주민소환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그간 이 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김진목 박사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칼럼]‘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최근 검찰의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도와 법무부의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일간신문과 포털사이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이..

2009 상반기 경제상황 전망과 정책진단 국회현장경제연구회 토론회 개최 국회 고승덕의원실에서는 12월 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2009상반기 경제상황 전망과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증권전문가와 정부, 거시경제전문가, 금융인, 중소기업인 들을 모시고 내년 상반기 증시전망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