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하우

[김진목 칼럼] - 감사와 불평, 무엇으로 살 것 인가 ? 감사는 사전적 의미로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고,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냄’이라고 정의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분류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사면’이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게 베푸는 사면이며 형의 선고 효력과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을 ..

[특별기고] ‘정직과 용서’의 사회, 선진국의 선결 조건 김진목 정치학박사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이며, ‘용서’란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라고 정의한다. 어느 사회가 정직하고 용서하며 화합과 통합의 사회라면 ‘선..

[특별기고] ‘전략공천’,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제도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유력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특별..

[특별기고]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소수의 흉악범, 누가 진정한 인권의 주인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과 법률의 틀안에서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법에 대해 무관심하여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고 둘째는, 알아도 몸에 체질화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

[특별기고]'복수공천제도' 도입 필요성 :;" target=_blank onfocus=?blur();? onclick=?window.open(?section_picture_display.asp?filename="/images/section/opinion/특별기고_090526.jpg'," ??, ?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500,height=600,top=0,left=0')""> [김진목 정치학 박사]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 과..

[특별기고]'주민소환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그간 이 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김진목 박사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칼럼]‘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최근 검찰의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도와 법무부의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일간신문과 포털사이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이..

[기고]‘채무불이행죄’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요즘 국내외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의 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