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기고] 원칙과 기본의 충실, 승리의 첩경

[기고] 원칙과 기본의 충실, 승리의 첩경

[정치학박사 김진목 (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원칙이란 ‘근본이 되는 법칙’을 말하고, 기본이란 ‘사물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말한다. 삶에 있어 너무 소중하며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귀중한 말이라 하겠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우리는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1997년 IMF 사태,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 등 대형사건의 예를 보면 바로 이 기초적인 ‘원칙과 기본’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원칙과 기본에 충실치 않아 이런 대형사건을 사전에 예방치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어릴 적부터 원칙과 기본에 충실치 않아 그렇다. 즉 몸이 체질화되지 않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국민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어른이 먼저 원칙과 기본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후에 아이들에게 철저히 이를 따르도록 교육하고 습관화?체질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부터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선 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수결원리를 존중해야 하며 거짓말 습관을 고쳐야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법을 잘 모르거나 법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어려운 법이거나 이를 모두 지키면 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려워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업소들이 단속당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억울하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른 업소도 불법인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의 투정이다. 즉 불법이 적발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의식의 현주소’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원칙과 기본을 철칙으로 여기는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로 되돌아가야한다. 그러면 누가 이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바로 국가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 후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당의 당론과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 총리나 장관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국민의 귀감이나 모범적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위법사항이나 흠결사항만 보여주고 있으니 누군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정책에 동감하겠는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온전한 인재가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한다.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개인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들추어 당사자를 망신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임명동의대상자만 인사청문회를 개최토록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예전과 같이 대통령에게 일임하여 우선 임명토록 하고 사후검증을 받도록 하던지, 아니면 아예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맑고 깨끗한 ‘청렴과 정직의 덕망가’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을 공천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바로 준법정신이다.   공직선거후보자가 중범의 범죄전력이 있거나 경범이라도 여러 차례라면 애초부터 지도자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탈세한 자, 그리고 군대기피자 등 일종의 헌법적 의무사항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며, 아예 공직에서 철퇴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나 의원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수결은 남용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의회다수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소수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행위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기본이다. 다만 그 의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다수당의 횡포인지 아닌지를 국민 스스로 판단토록 하여 이를 차기 선거에 ‘투표’로 반영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당도 소수당도 모두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여 구성된 것이라 그렇다. 이러한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자기당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표결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들도 의회에서 퇴출시켜야 대상자들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폭력장면도 이제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짓말하는 지도자들도 이제는 공직후보에서 철퇴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거짓말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직을 철저히 교육하였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범죄를 짓고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마치 권리인양 착각에 빠져있겠는가?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적’은 바로 ‘거짓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그리고 어른부터 정직을 체질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려면 일상화되어 있는 이 거짓말들을 모두 척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원리를 존중하고, 거짓말을 배격하는 정직한 사회, 즉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온전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 될 것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세상, 그리고 승리하는 세상, 진정한 선진국의 세상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정치학박사 김진목 (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