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의원 의정보고회, 발의법안 거의 다 서민을 위한 정책

3월 3일 오후4시 방배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승덕, 김익태 서초구의원 의정보고회가 있었다.

이날 서초지역 주요 인사 및 내외 귀빈이 방배종합복지관을 꽉 메운체 자리가 없어서 서있고 복도에까지 늘어서서 의정보고회는 열기를 더했다.

김익태 서초구의원의 내외 귀빈에 대한 인사 소개와 함께 보고회는 시작되었다.

고승덕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초선의원으로 2년동안 정말 많은 일을 여러분의 성원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총 30여건의 대표발의 제/개정 법률안이거의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민정책 관련 법안이었다 고 말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 활동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강해지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고승덕 의원의 철학이라고 했다.

 

신용회복중인 국민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시, 소액서민대출 활성화, 저신용자를 위한 환승론의 금리부담 완화 등 저신용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및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 방지, 부당한 저가 하도급 유도행위 근절, 전자방식 외상대출 담보(B2B) 대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승덕의원은 서민을 위한 노력으로서 '불법 대부업 피해방지' 대책마련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 30%에서 10%로로 인하,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을 기재하도록 요건을 추가, 대부업자가 돈을 받을 때 본인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여론형성 및 법제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은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하면서 직장부육시설의 경우 현재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사실상 기업들이 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고승덕의원은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전제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보육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국회현장경제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여야 4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현장의 경제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펴고있으며, 2008년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의원 연구단체로선정되기도하였다. 현재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저신용자들의 금융거래를 위한 대책마련, 카드 수수료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검토중이다.

또한,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빈나특위'는 한나라당에서 12개 팀으로 구성된 빈곤아동, 빈곤노인, 청년실업, 농어촌, 알콜중독자, 다문화 가정, 탈북인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였다

 

서민행복추진본부 총간사로서 서민 교육문제와 주거안정,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와 재래시장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농어민 노인 등 사안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 설문을 통해 현장민심을 듣고 이를 중앙당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에 전달하였다.

고승덕 의원 등 추진본부 소속 21명의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거의 매주 노원구 산동네, 남대문시장, 강원도 홍천군 등 서민의 애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사랑의 연탄배달, VIP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 환경 개선환경 방문, 사랑의 김장행사, 알콜의존자와 함께 배추뽑기행사 등을 통해 직접 민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고승덕 서초사랑 서초발전을 위한 방배권역 재건축 사업으로서 첫째,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독연립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이 1/2이상이면 개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2/3로 강화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30여명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참시켜 개정반대 서명을 받아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중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당초 서초구는 방배그랜드디자인 계획에 따라 방배동지역 재건축을 저층으로 디자인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고승덕 의원이 앞장서서 서초구와 협의를 거쳐 방배그랜드디자인계획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방배권역이 반포권에 버금가는 고층, 고밀도 아파트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시설과 환경/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쾌적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방현 초등학교 운동장 하부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서 학교시설 및 대규모 주민편의시설 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하였다. 학교 본관 건물과 운동장을 수평으로 하는 복개 공사를 통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강당, 실내농구장, 급식실등을 포함하여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한 예산 약 150억원중 1차분 사업비 16억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보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에 배정되기로 약속하였다.

 

셋째, 미소금융 서울서초구지점 유치 사업으로 '미소금융지역법인 제1호점 개점'을 하였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축사업은 창업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 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 일환으로 미소금융지역법인 제1호점을 서초구에 유치하였다.

 

넷째, 어린이 안전,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에 3억 3천만원 예산 확보, 이수/방현초등학교 등 서초구(을) 12개 초등학교에 360도 회전 CCTV 신설 및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수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등 점멸신호 등 설치, 등교시간대 언남초등학교 앞 버스노선 조정, 매헌초 앞 스쿨존 및 가드레인과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 초등학교 주변지역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초등학교 등교길 교통안전지도 녹색활동 자원봉사를 하였다.

 

또한, 방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약 150억 총예산중 1차분 사업비 16억원 배정 예정), 이수초등학교 외벽보수공사 지원예정, 서이초등학교 급식실 건축지원예산 약 13억원 배정 예정, 신중초등학교 체육관 보육시설 건립, 매헌초등학교 노후 교실 증축 지원, 양재고등학교 급식실 건축지원 예산 26억 5천만원 배정, 서초고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무자동화기기 교체(1억 2천만원 배정), 서초고등학교 주차장 시설 및 방송시설 교체 지원 예산 약 5억원 예정, 상문고 잔디구장 공사 지원 예산 3억 5천만원 배정, 언남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개선지원 사업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다.

 

꿈을 꾸며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승덕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관심속에 성황리에 잘 치루어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고승덕의원은 초선으로서 2년동안 서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고승덕 의정보고회 동영상

 

한나라 액션 블로그기자 : 해피송(송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