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미래도시의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5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도시의 전망" 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대부분 도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어떤 도시로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의 삶의 질, 행복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친절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산적해 있는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도시에서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날 1부 개회식에서는 이두아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그외 여러 국회의원 및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장내를 꽉 메운 상태에서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서민이 편안한 위대한 세계도시 서울 만들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회적 약자는 물론,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편안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도시의 전망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환경 변화, 에너지 고갈, 식량위기 등 거시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전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문제, 주택문제, 교유군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 서민생활 구석구석 빈 곳을 채워 따뜻한 도시를 만들면 정말 경쟁력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 경쟁력은 기본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심이 없는 도시가 경쟁력있는 도시이고 세계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생활도시

 

서울의 시민들은 항상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부산여중생 사건, 나영양 사건 같은 흉악한 범죄가 우리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08년 한해 6,731건의 각종 화재로 340명의 인명피해와 약 263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소중한 국보 1호인 숭례문까지 화마에 잿더미로 변해 버리고 본연의 모습을 잃어 버렸습니다.

지난 겨울엔 폭설로 서울시가 마비되는 등 각종 재해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08년 사교육을 받는 초 중 고교생은 77%에 이르고 고교 졸업까지 대략 4,370만원의 사교육비가 듭니다. 서울시 연간 사교육비는 4조 7천억원에 이릅니다. 사교육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근 서울의 출산율은 0.96%로 OECD 국가중 최하위인 대한민국 출산률 1.2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의무로만 여겨져 일하는 엄마중 33%는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33%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지못해 친척들에게 할머니께 맡겨야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실업률(3.3%)의 두배 수준인 7.5%입니다. 이태백 88만원 세대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갑니다. 자살한 서울시민은 2200명, 통계청은 자살충동의 원인 48.3%가 경제적 이유 라고 꼽았습니다. 작년 자살자 중 637명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런던의 3.5배, 도쿄의 1.7배로 OECD 국가의 수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심은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근심 걱정없이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움직이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늙어 갈 수 있는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들 못지않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100% 안심도시를 목표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 안심보육을 모토로 보육의 의무를 사회가 함께 공유해 나가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 안심교육을 통해 사교육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야합니다. 체감하는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기준이 되는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골드라이프 복지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도시의 건강한 유지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쉼을 위해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거 복지도시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과 아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도시의 기본 목표입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이 주제 발표를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기 쉽도록 발표를 해주었다.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 변호사,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국회의원 강승규(서울 마포갑), 원제무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장), 민범식 본부장(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힘없는 서민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가까운 미래에 서울이 서민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심이 없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품격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편안해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로서 의미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서민이 편안한 위대한 세계도시 서울만들기,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서 그 꿈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나라 액션 블로그 기자 : 해피송(송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