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경제전망과 출구전략 관련 KBS1라디오 인터뷰

고승덕 의원은 2월 9일(화)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06:25~08:00방송)하여 '일자리창출, 주요기업 매각 등 8일 실시된 대정부질문 내용과 더불어, 주가, 환율 등 경제전망과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의 전문이며, 이 인터뷰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시사초점 #3 : "일자리 창출, 주요기업 매각 등 8일 대정부질문 내용, 주가,환율 등 경제전망과 출구 전략, 원조 '공부의 신'이 보는 KBS 화제 드라마 '공부의 신'과 한국 교육"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홍지명

요즘 KBS 2TV에서 방영되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화젭니다. 첫 방송부터 월화드라마 1위를 차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학벌지상주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을 연결해서 공부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또 어제 고 의원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했던 주요 경제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덕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먼저 공부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고용문제를 언급하셨던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고승덕

고용이 사실 복지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됐다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면 요즘 대학진학률이 83%입니다. OECD 거의 최고 수준인데요. 이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면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기대 심리로 높아졌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질적인 면에서 그것에 못 따라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투자가 느는 만큼 고용에 대한 투자도 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제조업에 치우친 또 수출업에 치우친 이러한 고용정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서비스업을 육성하라, 이런 주문을 좀 했었고요.

홍지명

서비스업이라면 고용의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승덕

예를 들면 금융업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8%도 안 됩니다. 한 7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금융업 같은 경우도 3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서비스업으로만 너무 치우칠 경우에 중소기업의 지금 현실적으로 구인난이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승덕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비중이 80%를 훨씬 넘습니다. 구구팔팔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힘든 나라,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 때문에 제대로 사업하기 힘든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많아서요, 중소기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대기업에서 거의 뽑아가는 구조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백화점 수수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근로 조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의 그런 부분도 저는 시정돼야 고용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유럽발 재정 위기로 각국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고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승덕

저는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 한 35% 정도 되고, 재정적자 비율은 아직 3%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가 된 피그스 나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 속도 문제. 그건 저는 금융 위기 때문에 속도가 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같이 한 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공기업 부채가 사실은 숨은 국가 부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마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에 대해서 연결재무재표를 해야지 올바르게 채무 상태가 보이듯이, 현재 우리나라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국가 자체의 채무와 공기업 채무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국가 부채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고승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도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단계가 됐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아까 말씀하신 유럽발 국가들,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증시, 어제도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식 시장은.

고승덕

사실 전망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전공이 금융을 다루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제 또 한국 거시경제 흐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국가적으로 재정 지출이 많았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조금 구조조정 할 부분들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움직임, 최근의 금호그룹 문제도 사실은 그것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제는 부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럽발 국가, 이른바 소버린리스크(Sovereign Risk), 그런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숨어있던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다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경제의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승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있고요, 또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예외도 없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 고객들이 현금을 이체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데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관리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납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고요. 또 국세 납부 같은 경우도 납부 대형 기관이라는 것을 둬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변칙입니다. 실제로는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19조 3항에 의하면 사실 그게 저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총리하고 금융위원장에게도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서 법을 좀 현실에 맞춰가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공부 얘기 좀 해보죠. 앞서도 언급했는데 실제로 공부에 관한 한 고승덕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타이틀 보유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하자면 경기도 서울법대 졸업에다가 미국 예일대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차례로 나왔고 사법시험은 최연소, 외무고시는 차석, 행정고시는 수석으로 3대 국가고시를 대학 재학 중에 모조리 합격했는데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승덕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죠. 저도 어쩔 때는 깜짝 놀랍니다.

홍지명

공부의 신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고승덕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승덕

약간 너무 드라마 같기는 합니다. 갑자기 1년 이내에 명문고에 다섯 명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고 의원만의 특별한 어떤 공부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고승덕

저는 부모님이 사실은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외라든가 학원을 실제로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몸으로 때우 듯 혼자서 공부해서 사실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시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과외, 학원 이런 습관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저는 요즘 말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이것을 스스로 많은 생각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그게 아마 큰 비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홍지명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비빔밥을 주로 많이 먹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결국은 노력도 많이 하신 거죠?

고승덕

네, 노력이 100%입니다.

홍지명

지금 공부의 신에 보면 과목별로 공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 수학 공식 무조건 암기, 이런 것인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고승덕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우는 것 보다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기억력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억지로 외우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해하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되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반복해서 하는 게 실제로는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드라마라서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단 하나, 천하대 입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라서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꼭 그렇게 과장됐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지금 일류대만 고집하는 학벌지상주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고승덕

저는 학벌지상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공부한 것을 갖고 평생 우려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좋은 학교 가면 인생 보장된다, 이런 생각도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에 대한 가치는 저는 사회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간에 건전한 노력은 분명히 장려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10대 시절을 공부 또는 입시 때문에, 입시 또는 고시 때문에 공부에만 메어서 보냈던 그런 시절들, 학창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요.

고승덕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교육 자체가 인성이라든가 전인교육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대학 입학 준비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해야 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홍지명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과열, 입시전쟁, 조기유학 열풍 이런 교육의 다양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겠습니다만 고 의원께서 제시하는 우리 교육의 해법,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고승덕

공교육이 역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기숙 고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학원이라든가 과외 없이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류 대학에도 많이 들어가고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덕

네, 수고하십시오.

홍지명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