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하우

[특별기고] ‘정직과 용서’의 사회, 선진국의 선결 조건 김진목 정치학박사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이며, ‘용서’란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라고 정의한다. 어느 사회가 정직하고 용서하며 화합과 통합의 사회라면 ‘선..

[특별기고] ‘전략공천’,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제도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유력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특별..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법에 대해 무관심하여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고 둘째는, 알아도 몸에 체질화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

[특별기고]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 '고액 금품수수죄와 채무불이행죄' 신설 필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 등 그 법률의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 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법률 악용...

[특별기고]'주민소환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그간 이 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특별기고> ‘청소년보호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target=_blank ?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500,height=600,top=0,left=0')"" ??, 사.jpg?, onclick=?window.open(?section_picture_display.asp?filename="/images/section/opinion/박" onfocus=?blur();?>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여 년이 돼가고 있다. 제정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