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박사 특별기고]'주민소환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특별기고]'주민소환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그간 이 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0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