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박사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 박사 칼럼]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칼럼]‘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최근 검찰의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도와 법무부의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일간신문과 포털사이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이..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09.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