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칼럼] 사면과 법치, 과연 무엇이 국익에 부합한가?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분류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사면’이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게 베푸는 사면이며 형의 선고 효력과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을 ..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10.08.19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진목(논설위원/정치학박사) ‘법없이도 살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범하는 관점이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라.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것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이 곧 법이 될 것.. 카테고리 없음 200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