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토론회,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II - 인터넷규제는 자율에 맡겨야...

1월28일 오후 2시 30분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와 국민소통위원회가 주한 영국 대사관 및 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후원으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II, 국제사회 인터넷 자율규제의 새로운 모색" 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김성훈 위원장의 개회식 선언과 함께 이날 참석자 내빈소개에 이어 정두언 위원장의 인사말, 김형오 국회의장의 영상메시지, 김성조 정책위의장 축사, 그리고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인터넷상의 부작용을 개선해야하고 교육과 자율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근원적 처방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인터넷상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한 영국대사 '마틴유든'은 오늘 행사가 두번째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가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자율규제에 대해서 한국과 영국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의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서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진성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가능하면 무한대여야 좋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였으며, 진성호 의원의 인사말을 끝으로 2시 50분경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정두언 위원장의 패널 소개에 이어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첫번째 발표패널인 김유승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The Search for Development of an Internet Regulation Model )" 이라는 주제로서 1) 문제제기, 2) 인터넷 규제의 다양성, 3)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등 이론적으로 세분화해서 발표를 하였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이며 한양대 황성기 교수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Institutional Measures to Vitalize Internet Self-Refulation in Korea) 에서 포털에서 자행되고있는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다.
 
영국 국제 인터넷 전문가 존카(Jonn Carr)는 영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단호한 조치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규제에 대해서 법률 제정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패널인 일본 동경공업대학 이중순 교수는 "일본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론 패널의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병선 Daum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 의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행을 맡은 정두언 위원장은 인터넷이 불신의 공간이 되고있는 부정적 측면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규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영국과 미국 등의 자율규제의 장점을 찾아내서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행사는 트윗온에어(twitonair.com)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관련 질문사항을 실시간 질의 응답으로 현장감을 보여주는 신선하고 의미있는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 행사에서 정부의 독점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라 액션블로그기자 : 해피송(송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