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특별기고] 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특별기고]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 '고액 금품수수죄와 채무불이행죄' 신설 필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 등 그 법률의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 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법률 악용...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09.09.06
김진목 박사 [기고]‘채무불이행죄’의 도입 필요성 [기고]‘채무불이행죄’의 도입 필요성 [김진목/정치학 박사] 요즘 국내외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의 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0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