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특별기고] 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특별기고]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 '고액 금품수수죄와 채무불이행죄' 신설 필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 등 그 법률의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 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법률 악용...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09.09.06
